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가 만남을 가졌다.
지난 10월 28일 정식 발령을 받은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김삼섭 행정사무관과 치과의사 출신 김수연 보건사무관과 지난 4일에 치협을 방문해 이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치협 장재완·김홍석·마경화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 등이 함께 참석해 치과계 현안과제에 대한 대정부 요청사항을 얘기했다. 치협은 31대 집행부 핵심 공약이자 치과계 민생현안인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또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 치과계 현안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이날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심각한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며 치과분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한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정부에 치협과 치위협, 조무사협 등 유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 쪽은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없어 보조인력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간호조무사 교육에 치과부분이 부실하고 관련 시험문항도 1~2문항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치과 보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절실하다. 관련 유관단체인 치위협, 조무사협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구강검진 파노라마
김용식 치무이사가 나서 수검률이 70%를 넘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절반 이하인 30%대 수검률을 보이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용식 이사는 “2005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진이 필수항목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이 내용이 빠져 이를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담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기존 시진에 의존하는 구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파노라마 항목 추가 시 연 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조기 질병예방 효과로 치과 급여 4조6000억원 중 10%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파노라마 항목 추가로 늘어나는 증액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복지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1인1개소 보완입법, 치과의사 공급과잉
이어 최치원 총무이사가 치협이 국회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보완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 이사는 “1인1개소법은 지난해 8월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하다. 복지부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지한다. 불법 의료기관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자는 취지에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 정부에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는 결을 달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3,000명 과잉공급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이미 치과의사 인력이 포화상태에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치주질환, 치아우식, 매복치 등의 검진이 더욱 정확해져 국민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은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연계돼 있어 한 발짝 내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다. 치협의 의견을 검토하며 치과계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