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나열식 방식이 전면 개편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7.28 성명서의 발표 내용처럼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을 요구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모든 의료단체와 협력해 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개원가 회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소통과 투쟁의 결과로,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을 유인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결국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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