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구강정책과 확대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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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구강정책과 확대 개편안 마련
  • 승인 2005.1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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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구강정책과 확대 개편안 마련
구강정책과 존폐문제 '수면위'로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이 오는 7월로 예정되면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구강정책과의 존폐 문제가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며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상 팀제 도입으로 인한 조직 개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독립된 팀이 될지 일정 팀에 소속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폐지에 가깝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달 9일 신호성 박사가 대책안을 제시한데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구강정책과 확대 개편(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건치는 정책국 단위의 연구 작업과 몇 차례의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지난달 10일 진행된 집행위원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최종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구강정책과의 설립 배경과 현재의 역할 및 향후 추가적으로 담당해야 할 분야들을 제시함으로써 확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 핵심점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과 정책의 추진으로 치과계의 입지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건치가 제시한 확대개편 필요성을 살펴보면, ▲국가 치과 의료비의 급증 ▲관련인력의 증가 ▲체계적 치과 의료관련 정책의 미비 ▲치과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 ▲치과 의료산업 육성 등이다.
또한 확대된 구강정책과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현행 구강정책과가 수행하고 있는 공중구강보건사업 뿐 아니라 구강보건사업 계획 집행 관리 평가 ▲구강보건제도 정책 개발 및 발전 ▲치과 의료의 질 향상과 관리 ▲구강보건인력 양성과 관리 ▲치과의료 산업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현재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의 단독 면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의 측면을 중심으로 장관 설득 작업을 벌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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