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비하는 방법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온 치과의원은 작년 말부터 각종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발표되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제도의 변경과 비급여수가 공개라는 새로운 환경과 마주해야 한다. 덴포라인의 새해 기획특집은 2010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제도의 개편내용과 급여적용기준을 마경화 보험이사를 통해 들어본다.

아울러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아직 일선치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공개에 대한 눈치보기는 명약관화하나 조만간 치협이나 복지부등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협의, 개원가에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에게는 어느정도의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선에서 일정범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원가에서 준비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특별한 묘안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제공을 토대로 환자의 진료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수 있는 환자관리 및 경영관리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비급여수가 공개대비를 위한 치료동의율을 높이는 특강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김숙현 뉴욕모아치과 수석매니저로부터 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호랑이띠인 2010년 경인년 새해, 준비하는 자만이 현재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덴포라인 독자들 모두 승리호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통해 올 한해를 힘차게 준비하자. 

*주) 이번 호 기획기사가 넘쳐 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제품 자료는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올 새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몇 가지 달라진다.

1. 신 상대가치점수 도입비율 확대
 그 첫번째로 2010년에 적용되는 상대가치 고시점수 산출시 신상대가치 점수 도입비율이 확대된다.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20%만 조정반영(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의 40%에서 2010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 도입비율이 60%로 상향조정되었다. 

2010년 고시점수(행위) =
구상대가치점수 40% + 위험도를 제외한 신상대가치점수 60% +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100%
   주：1. 구 상대가치점수：2005년 상대가치점수
       2. 신 상대가치점수：2008년 신 상대가치점수

2. 치과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행위료 연계 조정
 치과 의료행위 수행에 필수적인 재료이나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들 행위료 연계 보상에 포함된 치료재료는 19개 품목군(197품목) 중 7품목군(54품목)을 선정하였다.(표 1참조)
 개원가에서는 치과별도보상 치료재료의 행위료 연계조정의 의미가 크다. 아울러 눈여겨 볼 주요사항이다. 즉, 신경치료중 꼭 사용되어야 하는 일부 중요재료들의 경우, 비록 소량이 사용되지만 필수재료로서 그 동안 별도로 보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치과의원에서는 실제 행정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 부분을 이번 고시로 행위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청구절차가 필요없게 되어 행정적인 간소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일반 개인치과의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학병원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총 141개행위중 소변검사 등 32개행위 상향조정하고 혈액검사 등 109개 행위 하향조정)과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및 정책적 조정항목으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342.96점에서 491.30점)의 조정항목변화가 있었다.
이번 고시로 개원가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보상청구해왔던 치료재료를  간소화할수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무엇보다도 그 동안 필수재료임에도 청구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개원가에서는 재료의 구입과 사용에 대해 일일이 차트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또한, 재료구입내역을 구비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처리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대가치연계 되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번에 상대가치 연계된 품목군은 주로 신경치료와 관련된 것들로 상세한 사항은 표1(품목군별 상대가치연계재료)와 표2(치료재료 행위연계 현황)를 참조한다. 표1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단의 상대가치 연계여부가 연계로 굵게 표시된 부분은 이번에 연계되어 별도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하단의 미연계로 표시된 품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별도보상청구를 해야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별표시가 된 치수복조재(대표품명:CAVITEC DYCAL등), 와동바니쉬(대표품명: COPALITE), 구강내창상보호재(대표품명:COEPAK)같은 품목들로 이들 품목들은 반드시 해당 행위에 대한 연계로 별도청구해야 한다.  즉, Cavitec, Dycal, Copalite등은 차-2 치수복조 청구시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시 반드시 별도청구해야 한다.

이번 달라진 제도에서 유의해야 할 건강보험 청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2010년도 새롭게 눈여겨 볼 건강보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 들중 Ni-Ti 급여화와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부분 및 노인틀니사업에 대한 부분은 [마경화 이사로부터 듣는다]편을 통해 이번 개정에 따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본다.

표1. 품목군별 상대가치연계 재료
표2. 치료재료 행위연계 현황
표3.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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