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갱신제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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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갱신제도 적극 추진”
  • 승인 2005.10.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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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갱신제도 적극 추진”
김근태 장관, 복지부 국감서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최근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의사면허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성구 의원은 “의사면허 미신고자가 1만7,226명에 이르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율도 전체 면허자의 46.7%에 불과해 의사면허증을 일제히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핵심 의료인인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가 허점투성이인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에 상당한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등록된 면허자 8만5,008명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신고한 의사 면허자 6만7,782명의 숫자를 비교하면 1만7,726명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연간 20시간~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연 8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점을 취득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신고율을 최소화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973년 이후 32년동안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 작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치협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말 현재 치과의사는 2만755명으로, 치협에 가입한 회원 수는 해외에 나가있는 치과의사를 제외한 1만5,880명이며, 소재불명은 4,50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의무보수교육 점수인 회원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회원은 전체회원의 1%로 미만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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