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치과촉탁의 사업, 치과계 일자리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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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치과촉탁의 사업, 치과계 일자리 마련하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4.1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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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11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노년치의학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개월간 진행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시범사업’을 보고하고 여러 시각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치과촉탁의’ 제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범사업’ 통해 긍정적 평가 얻어
이날 토론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한동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교수는 그 동안 진행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시범사업’ 대해 보고했다. 한 교수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구강보건서비스가 명시돼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치과촉탁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노인요양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서비스를 △구강검진 △시설종사자 교육 △전문가구강위생관리 △틀니조정 및 수리 △간단처치로 분류했으며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이 한 팀을 이뤄 총 12회 중 8회차까지 진행됐다. 평균 진료시간은 5분 내외로 진료 난이도는 3/4 정도로 나타났으며 환자 80% 이상이 치료에 협조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한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을 예를 들며 적정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남희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는 시범사업 중 치과위생사들이 와상환자 치료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밝히고 인력교육 과정 등을 발표했다. 또한 호응도, 순응도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차트를 공개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상적 구강청결관리를 위한 리플렛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가, 인원수급 등 개선할 문제 드러나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배현숙 부회장, 보건복지부 맹호영 요양보험운영과장,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원장, 양승욱 변호사, 대한노인회 황진수 상임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가 나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배현숙 부회장은 촉탁의 제도의 운영 전 신속한 법 개정안이 우선되야하고 적절한 위생사 인력이 요양시설에 배치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맹호영 과장은 “제도와 법령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생명 자기결정권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수가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대해 제기했다.

촉탁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정 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요양 환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와상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시설의 부담을 크게덜어준다고 밝혔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입법과 재정적 지원과 국민들 인식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협은 치과 인력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며 촉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발표회를 통해 노년층 치아 건강에 대한 지속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인구 치과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다 나은 노인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고민하고 국민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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