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한국의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 나라의 경제는 수출과 내수소비가 이끌어 간다. 한국 수출시장은 2012년 8월부터 아베정권이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한 엔저 정책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저환율 정책을 시작하면서 한국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
내수 소비시장은 출산율 저하와 맞물린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급격한 소비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어서면서 내수 소비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내수 소비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핵심생산가능 인구(25세~49세)는 2005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구매의 주요 소비자인 핵심생산가능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경기 마저 위축되고 있다.
치과 개원가 최근들어 내리막
치과개원가의 경기는 내수 소비시장과 맞물려 돌아간다. 3년전부터 개원가의 경영 상태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결국 인구 성장률 저하와 맞물린 내수 소비시장 축소가 개원가의 경영상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치과건강보험진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한 지역에서 이 십년 넘게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원 원장들마저도 환자 수 감소와 매출 감소에 당황하고 있다.
치아우식증과 치은 및 치주질환 그리고 치수 및 치근단 주위질환 이 세 가지는 연령에 따라 외래 다 빈도 상병에서 대부분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호흡기 감염질환 즉 감기만큼 흔한 외래 질환이지만 심평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청구액 순위에서는 10위권은 커녕 한의원보다 낮은 최하위에 처져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보철, 임플란트 등 일반진료에서 충분한 수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험진료 영역에 관심이 없었다. 과거 한의원들이 보약 시장에 안주하다가 몰락한 경우와 비슷하다. 두 번째는 보험진료비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보험진료비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험청구액 마지노선은 2천만 원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는 보험진료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열심히 보험진료를 하지만 원장 혼자서 건강보험 청구액(공단청구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2천만 원을 넘어서기가 수월하지 않다.
낮은 진료수가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난이도가 높고 진료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발치, 근관치료 등 진료영역에서 수가를 지금보다 배만 올려준다면 건강보험 청구액 만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건강보험청구액 2천만 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 일뿐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정도로 진료비 수가를 대폭 올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치과계에 기회
노령인구(65세이상)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이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인구 유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가 치과계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수 있다.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2016년부터는 65세까지 확대적용 된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부분 틀니 수가는 1,279,060원, 건강보험완전틀니 수가는 1,219,070원 그리고 건강 보험 치과 임플란트 수가는 1,035,680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틀니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치과계에 새로운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틀니가 적용되는 70세 환우가 치과에 내원하여 틀니 치료를 받고 있다. 상악은 완전틀니, 하악은 부분 틀니를 계획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액은 2만원 부족한 2천5백만 원이다.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한 달에 다섯 명만 진료해도 보험 진료비는 1천2백만 원이 넘어간다.
낮은 수가에도 그동안 열심히 해 온 치주치료, 신경치료, 우식증 치료, 발치 등 기본 보험진료와 건강보험 틀니와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더해지면 월 보험청구액 2천만 원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심평원에서 발표한 2012년도 의원 외래보험 청구액 10위권과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가 열쇠
질환별로는 내원 빈도수 면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 치과 진료 영역이 보험 청구액 순위에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은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저수가와 치과 의원별 경쟁까지 더해져 개원가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건강보험 틀니 진료가 활성화되면 외래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면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안정된 치과운영을 할 수 있다. 치과계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바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라고 생각한다. 노인인구 증가는 한국경제에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치과계에는 새로운 희망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