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업자 집중 단속
올해들어 100여명 이상 검거

‘치과 무면허 치과의료업자를 집중적인 단속하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올해만도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무면허 치과의료업자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허 없이 틀니보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조모(53.무직.부산시)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모(38.치과기공사.부산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모(49.무직.부산시)씨 등 5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치과기공사인 최씨로부터 구입한 틀니보철물을 이용해 부산.경남지역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치아진료및 상악틀니를 보철해 주고 개당 10만-100만원의 치료비를 받는 등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최근 치과 무면허 치과의료업자(돌팔이)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돌팔이 검거율이 급증, 올해만 100명이 넘는 돌팔이가 검거됐다.
개원의들은 수법이 다양화 돼 치과의료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돌팔이는 국민구강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만큼, 치협과 지부가 더욱 적극나서 돌팔이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산하 일부 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명, 부산 50명, 대구 15명, 인천 15명 등 모두 100여명이 넘는 돌팔이가 검거 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줬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치과의료 기구를 갖춰 불법 시술하는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치과계에서는 이번 보도와 관련 일단 반기는 분위기나 이러한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검거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