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철의 보험 확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치과의사와 일반인 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향후 보철급여화의 방향성 재고’에 실린 설문 결과로, 보철급여화 확대방안을 두고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연구책임자는 권긍록 교수(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였다.
정리 | 류재청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설문 주제는, 치과 보철보험의 급여화가 확대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번 설문에는 연령과 지역, 신분을 고려해 일반인 508명, 치과의사 312명이 각각 참여했다.
일반인들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예를 들면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34.5%가 찬성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 예를 들면, 70세에서 65세(올 7월부터 일부 시행)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28.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근소한 차이로 보철 치료 항목의 확대(틀니, 임플란트 이외에 보철치료를 보험화하는 방안)를 꼽은 의견이 25.6%였다.
반면, 치과의사의 경우는 일반인과 상충된 답이 나왔다. 일반인들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 개수의 확대’에 대해 가장 많은 32.8%가 찬성했고, 이어 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29.6%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들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34.5%) 본인 부담률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26%만이 찬성해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환자와 의사라는 입장 차이에 따른 상대성으로 항목별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지기를 가장 많이 희망했으나 치과의사의 경우는 치료 개수의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교적 의견이 일치된 항목은 ‘보험 적용 연령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