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현영 의원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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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현영 의원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면담
  • 최지은
  • 승인 2020.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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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찾았다.

지난 11월 11일 이상훈 협회장은 신현영 의원과 만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 특히 지난 6월 21대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 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배경 설명을 위해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걸어 5년여를 다퉜는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또 한 번 정당성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의료인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이날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뒤 관심을 표하며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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