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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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6.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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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약 5개 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 보건의약 5개 단체가 5월 21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백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법으로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김철환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처럼 거대 보험사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 첫째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2.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3.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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