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0월 12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32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크게 △구인구직난 해소 △의료보험 진료비 현실화 노력 △직원 급여명세서 제출·방사선교육·법정의무교육 효율성 해소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 초안 마련 △지부 및 직원과의 소통 채널 개설 등 6가지를 짚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먼저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TF팀을 구성해 구인사이트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분들이 구인구직하는 데 있어 다른 문제도 있지만 구인 광고비가 높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이런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래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집행부 때 이미 구인구직사이트 관련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잡혀 있지만, 비용을 최소화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라며 회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는 의료보험 진료비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도 포함해 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 기초를 다지고 있다”라며 “5년, 10년 이상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의료보험 진료비 현실화를 위해서 소송을 불사하는 대응을 할 것이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보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이 이 부분은 차후에도 여러 번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직원 급여명세서 제출·방사선교육·법정의무교육 효율성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어급했다.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법적조치가 마련됐다. 박태근 회장은 “11월부터 직원 급여명세서 제출, 예전에 한 번만 받아도 됐던 방사선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바꾼 것에 대한 대응,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수강 등 개원가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다”라며 “이러한 여러 가지 탁상행정을 바꿔 개원가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처음에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시작된 게 ‘치의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라며 “국립치의과학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하게끔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현재 공동위원장 두 분과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전체위원회 회의도 필요하다면 조만간에 개최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는 내년 3월에 열릴 대의원총회 때 상정할 정관개정안 마련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우리가 이번에 협회장 사퇴와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미비함 등을 내년 대의원총회 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상근 변호사님께 올해 안에 정관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정관개정안을 만들고 내년 1월에 지부장님 공람을 거쳐 수정반영 후 4월 총회 때에는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를 구성할 생각도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섯 번째로는 지부 및 직원과의 소통채널 개설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몇 달간 회무를 하며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소통’이라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우리 임원분들이 지부 임원과의 채팅방을 개설해 모든 임원이 지부 임원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 것”이라며 “치과대학, 치과병원, 공중보건의, 군진지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어 “협회 직원들의 친절도 문제도 많이 제기됐다”라며 “담당 직원도 지부 임원들과의 채널에 참여해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인구직 사이트는 덴탈잡, 덴올, 치협 내에도 있는데 어떻게 더 활성화할 생각인지.
현재 치협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사이트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전임 집행부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금을 들여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이 사이트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그냥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 중이지만,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치의신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구직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사이트 개설에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치과위생사협회 등 관련 협회 회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는 등 일정부분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사이트 개설 비용은 최소화할 생각이다.
두 번째 정관개정은 어떤 부분으로 개정을 원하시는지.
정관은 수정할 부분이 광범위하다. 1차적으로는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을 중점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협회장이 사퇴했을 때 협회장만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출직도 사퇴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 복수의 안을 만들어 지부장님들과 특위 등의 의논을 거쳐 대의원총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가운데 협회 정관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협회 정관을 현재 상근변호사가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협회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를 몇 번 겪은 걸로 알고 있어 그 단체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치협에 맞는 안을 만들려고 한다.
선거제도 개정은 1차 투표에서 끝내느냐, 결선투표까지 가느냐의 이견도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정관개정안 상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틀에서만 개정을 진행하려 한다. 협회장만 뽑느냐, 협회장과 부회장 등 1+1 혹은 1+2 등의 부분은 제가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할 때도 많이 논의했었다. 현재는 이번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논란이 됐던 일부만 중점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다.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장소 부분은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지.
설립을 추진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금 부산, 광주에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연구원 유치 심포지엄이 있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장으로서 특정 지역의 의견만 피력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며, 장소 선정보다는 법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치안이 통과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여느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장소를 먼저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더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의견도 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하고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다.
부회장 간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회장 업무분장은 거의 다 완성했지만, 따로 공개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비공개를 결정했다. 현재 약간의 변수는, 업무분장이 되지 않은 무임소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이다.
모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런 것을 염두하고 무임소 부회장을 둔 것인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장재완 부회장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현재 3명의 임원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임원 가운데 사퇴는 집행부에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회무가 더 힘들어졌다. 협회 이사 22명은 전국 치과대학별 2명씩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숫자로, 학교 안배에 대한 황금비율인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다. 서울대는 현재 4명이고. 경희대는 3명이다. 그리고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조선대 등 4개 학교는 이사가 한 명씩 밖에 없다. 이사가 한 명만 있는 대학에서 한 명이 사퇴했으니 우리 대학 출신을 이사로 앉혀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기 선임된 이사가 사퇴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될 것을 사퇴하는 바람에 학교 안배에 신경 써서 했던 임원 인선이 흐트러졌다.
장재완 부회장님은 지난주 화요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지난 한 달간 장재완 부회장님과 함께 회무하면서 회무 콘셉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하니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감정 등은 없었지만, 회무 끝날 때쯤 되면 서로가 원수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 예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아직 답은 없다. 함께 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한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문제로 최근 일부 지부장들이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이 비대위가 협회 차원 비대위의 대응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구성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협회가 이사회 때 통과시킨 비대위는 비급여대책위원회이며, 지부장님들이 구성한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지부장님들이 구성한 비대위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과태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자는 위원회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며, 지부장님들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소송을 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협회 회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지부장님들이 중심이 돼 구성한 비대위에서 협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울 것이다.
의료보험 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부분은, 갈수록 감염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이와 함게 표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치과진료의 원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수가는 예전에 의료보험이 시작됐을 때 산정된 기준으로 매년 2% 내외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협상이 무산되기도 했다. 의료보험 수가 산정은 처음 시작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치과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보험 파이에서 의과, 한의과, 약사회가 분할하고 있어서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급여에서 보상받는 의료보험 급여화 문제는 지금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 방지에 대한 원가 상승이 불거졌고, 출발선에서부터의 잘못된 수가, 그리고 치과의사들 중 전문의의 수가 50%를 넘은 현실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 해외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비급여에서 보상받는 의료보험과 비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부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1~2년 안에 승부를 지으려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치협 내 보험국 직원을 현재 2명에서 더 증원하려 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관치료비나 발치 등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다. 치과 개원가에서 치주 환자는 너무 많지만 수가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치주 환자 진료하는 시간에 치료 안 하고 노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 치과의사도 손해고, 환자들도 구강상태가 나빠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기 치료로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발치해 의료비가 증가되고, 국가 예산도 더 많이 소모된다. 특히 치주치료는 행위 자체도 어렵지만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료보험 진료비가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의료보험 수가 인상은 치과의사들만의 혜택이 아닌 전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문제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어필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이 곧 확정될 것 같은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치협 차원에서, 치과계에서 새로운 집행부에 어떤 걸 제안할 생각인지.
국립치의학연구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려면 대선 공약으로 함께 묻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는 11월~12월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승패가 달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시기를 넘기면 대선 정책기획단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치과계의 화두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로 본다. 이거 하나만 통과되더라도 우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임플란트 보험은 65세에 2개로 산정됐는데, 이를 4개로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4개로의 확대에 더해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법, 가장 좋은 방안은 평생 4개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 치의학연구원 정책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었다. 4개로 확대했을 때 대략 5,000억~6,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4개로 하되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을 때는 1조원이 넘는 비용으로 계산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
이것이 대선 캠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치과의사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다. 임플란트 연령은, 구강 질환은 예방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대선 캠프와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치과계의 지나친 탁상행정 등 행정적인 부분도 대의원총회 때 이야기를 할 것이다. 특히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대선 캠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공약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꽤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해 그냥 당연시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이런 활동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해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치과의사들을 홀대하는 정책이 입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설립 규모나 위치 등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규모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연구원은 본원 설립을 먼저 하고 여러 군데 분원을 만들었다. 우리 국립치의학연구원도 현재 광주, 부산, 대구, 천안 등에서 설립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협회장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말할 위치는 아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본원 설립 후 설립을 요청했던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일단은 설립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규모를 너무 크게 제안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복지부 산하로 설립하는 것과 독립된 연구원 등 2가지 안이 상정돼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치적인 상황을 잘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가능하다면 연말 내로 설립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안된다면 내년 3월에 있을 대선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준비에 맞춰 대선기획단에 묻어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협회가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인력 개발 부분에 대해 미흡했던 것에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구인구직 사이트 개설에 대한 TF팀 구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사이트 개설만이 아닌 근본적인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함께 특정 병원에 인력이 쏠리는 것을 해소하겠다는 고민도 포함돼 있다.
이상훈 전임 협회장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DA(Dental Assistant) 제도였다. 하지만 그 DA 제도의 성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쉽게 DA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료수준이나 관료들의 생각,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나 치과위생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이렇게 쉽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 준비 중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활성화됐을 때 회원에 대한 혜택은,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광고를 내도록 할 것이고, 회원이 아닌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광고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덴탈잡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서 사이트를 만들다가 실패한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과도 접촉해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활용 노하우를 살펴 실패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
초도 정기이사회 때 감사단들이 집행부에 대해 전임 집행부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지 말라, 직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지 말라 등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 생각은.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 집행부의 임원들이 회무한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회무에 참고는 하겠지만 뭘 했는지 정보를 캐내고, 그걸 갖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이유는 없다.
협회가 지난 몇 달간 지내오면서 너무나 소송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집단이 돼 버렸다. 회무를 하면서 잘잘못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지적하는 것은 감사단과 대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임원들은 당면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들쳐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 또한 비정상화된 부분이었으며, 제가 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해야 할 임무 중 하나가 회무의 정상화다. 비정상의 대표적인 예가 소송에 대한 트라우마였다.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근거를 갖고 회무를 하자는 데서 온 것이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임원들에게도 말씀드리겠다.
정관의 미비점 중 가장 큰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결선투표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과 이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규정도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선투표는 대외적으로도 당선되는 협회장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대관업무에도 탄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 시작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만, 결선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정관을 촘촘하게 만들었어도 문구 하나, 쉼표의 위치 하나에 해석을 다르게 해 이의제기나 소송이 벌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구멍은 너무나 큰 구멍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정관개정과 함께 협회장을 꿈꾸는 대권주자, 유권자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동반 상승해야지만 협회가 더욱 성장할 것이다.
선거 기간에 불법 선거에 대해 회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 있을 것 같아 차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선관위에서도 조만간에 선관위 회의를 열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때 선관위원들의 이번 선거를 겪으며 느꼈던 미비점에 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관리 규정은 사실 협회장이 주도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총회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중립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현재 치의신보의 독립성이나 기사 작성에 관한 것들은 충분히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한진규 공보이사가 치의신보의 모든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협회는 지금 30km에서 40km로 서서히 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본다. 과도기적 부분에서 치의신보 기자분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공정하고 회원들이 다가서는 그런 치의신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관지가 되도록 기다려주면 좋겠다. 발행인으로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신문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