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7월 28일 성수동 치협 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강력한 저지 행위를 이어갈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치과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제도 시행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헌재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치과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 새로 결성돼 1.헌법소원 지원 2.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3.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치협 비대위는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브리핑 목적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한의협,병협에 협조를 요청해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할 것. 둘째,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중단할 것 셋째,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는 요구 등이다.
신 위원장은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다. 서치와 공조해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