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협,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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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협,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심포지엄 개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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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폐해 커 대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등 3개 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의원과 공동 주최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플랫폼 부작용 국민 불이익으로 연결

김병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요즘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만 점차 권력화되어가고 있다”며 “부작용은 국민의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코로나 등을 거치며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하지만 전문직종업의 생존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며 “폐해도 적지 않은 만큼 공공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 사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다”며 “문제는 법률 및 의료 등 전문성을 필수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난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문직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며 “플랫폼이 대세지만 전문직의 플랫폼은 공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와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국회의원과 3개 단체장들의 인사말에 이어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최재윤 변협 홍보이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현종오 치협 대외이사,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치협 ‘플랫폼 경영요소만 허용하는 안’제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발표를 통해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플랫폼이 광고라는 형식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알고리즘도 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든 플랫폼은 독점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윤 변협 홍보이사는 “플랫폼으로 인해 변호사에 받는 광고비는 점점 비싸질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특히 플랫폼은 양면시장 내지는 다면시장 구조로 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이용사업자 모두에게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종오 치협 대외이사는 토론에서 “플랫폼은 대세이기 때문에 두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며 “첫번째 대안은 영역을 구분해 진료 영역은 제한하지 않고 비진료적, 경영요소만 허용하는 안 그리고 두번째는 플랫폼들이 반드시 전문직군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의 제안을 제시해 전문직의 대상 협회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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