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8월 23일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치과계가 자축하기보다 비급여 진료 공개 및 보고의무 저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
김민겸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심평원 홈페이지의 공개방식 변경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의 완전 폐지’에 있는 만큼 최근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동참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비급여 진료 공개 및 보고 의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협회장은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위헌이라고 했고, 비급여비대위 신인철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제출은 없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 입장을 밝혔다”라며 “개원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치협은 최근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나열식 공개방식의 개선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요구에 다시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포털사이트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플랫폼들의 실질적 개선이 있을 때까지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3만 회원은 물론, 서울지부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치협 집행부까지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정부 주도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완전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 집행부도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협회비, 회원을 위해 썼다면 아무 문제 없어
한편 간담회에는 이만규 충북회장도 참석했다.
이만규 회장은 ‘제71차 대의원총회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협회는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명목으로 일부 임플란트 업체 3곳에 치협 이름으로 후원금 지원 요청공문을 보내고, 공문에 3000만원과 협회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협회는 해당 임플란트 업체들로부터 3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받아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여부, 협회장은 9천만원을 미불금 기간”이라며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인 4월 초까지 2차례에 걸쳐 협회에 반환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재차 공개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협회에 돈을 낸 업체 3곳중 한곳은 직접 연락해 확인했으며, 2곳은 확인 못했다”며 “협회비를 협회와 회원을 위해 썼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협회에서 제대로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회원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답을 주기 싫으면 나를 고발해달라. 가진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6월 말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협회가 치의학연구원 정책추진을 명목으로 치과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은 7월 21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협회장의 회계부정의혹관련 “성동경찰서에서 무혐의 통보가 왔다. 나는 돈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싫어한다. 단돈 만원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 재무 담당직원도 잘 알고 있어 나는 떳떳하다. 필요하면 재무회계자료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명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