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 목표는 ‘높고’ 예산은 ‘제자리’
기존 사업 큰 변화 없이 전년대비 불과 3억 예산증가 
수불사업은 오히려 축소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국민구강보건 상태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복지부는 국민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예방사업에 집중할 것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저소득층과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수준의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2세 어린이의 치아우식 경험율이 2002년 77.1%였던 것에서 2010년에는 62%까지 낮추고, 65~74세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2002년 46.9%였던 것에서 2010년에는 47%까지 높이는 등 치아우식증경험율의 감소와 노인치아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15∼19세의 치면세마 필요자율을 2002년 36.7%에서 2010년에 33%까지 감소시키는 등 치주질환유병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구강보건 기본인프라의 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구강보건실 설치의 경우 2010년까지 보건소는 73%, 초등학교는 8%, 특수학교는 4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 구강보건의료센터를 신설해 2010년까지 시군구비율 60%, 시도비율 63%까지 설치비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생활실천 방안에선 성인의 1년내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을 2010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가져오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2006년 111억6천여만원에서 올해 109억9천여만원으로 결정돼, 외형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 작년 예산에 반영된 국민구강실태조사(예산 5억원)가 3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3억여 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중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상자 9천명에 대한 기존 예산에다 1만6천명에 대한 불소도포 및 스켈링 예산이 증가해 총 1억9천6백여 만원이 늘었다.

사업비가 늘어난 또 다른 사업분야는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목표 설치개수는 그대로지만, 증액 필요요인이 반영돼 8천 만원이 증가한 17억여원으로 결정됐고,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예산이 2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수돗물불소첨가기 설치지원,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은 각각 15억7천여만원, 1억원, 1억5천여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을 위한 약품비 지원은 38개소 1억9천여만원에서 31개소 1억5천여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담당자는 “몇몇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중단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소요되는 약품비의 경우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구성돼 지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기술지원단 담당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 측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을 1억5천 만원에서 2억3천 만원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