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목요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3년간의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2009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 주요 치과대학과 대학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치과의료기관평가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실제 발표된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은 그 구체성과 객관성있는 평가기준의 설정과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평가를 거친 병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 치과의료기관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선결과제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자리이기도 했다.
인증제 도입전 평가 기준 정립 및 법제화, 인센티브등 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지난 2004년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간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의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도 제기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과의료기관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며 “2010년 본 사업이 시행되면 규모가 큰 치과병원부터 평가 사업이 시작되겠지만 평가범위가 포괄적이고 조사대상 기간도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전 해를 포함하고 있어 평가 준비를 위해 일찍부터 방침을 세우고 관련 기록을 꾸준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평가 후 병원들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며 “안심하고 진료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때”라고 피력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김남길 팀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 인증제 관련 평가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운영에는 고비용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평가기준에 모범적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 그렇지 않은 기관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며 “비용과 인력은 물론 의료기관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료의료기관평가 기준 정립 및 법제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통합평가체제 구축과 큰 병원 중심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인 확대, 국제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치과의료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절실
한편에서는 시험 평가를 통해 평가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 마련된 점과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주대학교병원 백광우 교수는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 실정에서는 이행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임을 이야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은 “우리나라 치과병원의 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수준을 파악하고 환자 중심의 선진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평가”라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치과의료서비스 향상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가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 치과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평가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의료기관평가,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는 선별적이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치과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평가를 받을 병원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신호성 박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평가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원 자체 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용시키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적이다. 치과의료기관 평가가 의료 서비스 형태나 방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일회성의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라 병원내의 시스템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측은 시범평가 대상이 주로 큰 치과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치과 진료의 특성상 대부분이 로컬 병원이 주 대상인 만큼 로컬에 있는 병원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로컬 병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는 2010년부터 3개년 단위로 실시되며, 먼저 규모가 큰 100여 곳의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