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전국 각 시도지부장 및 회원이 대거 참석해, 법안 철회에 힘을 보탰다.
이날 여의대로는 주최 측 추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각 단체 회원 5만여 명으로 가득 차, 이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즉각 해당 법안들이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총궐기대회로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 외에도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다.
각 단체 대표는 삭발식을 통해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치협에서는 조영진 대전지부장이 나섰으며,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참여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은 의료인 길들이기를 위한 졸속 법안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의료인은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쌓고 온몸을 쏟아서 진료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평생 진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