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강보건의료 정책’에 관심과 투자 절실하다
치과계 무관심속 뒷전, 구강보건사업비 ‘단 1% 미만’
치협, 대책방안 마련 및 정책토론회 열려
이날 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대책안에서 구강보건부문에의 투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치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원인이 무엇이냐"며 "이는 치계의 무관심 내지 방치에서 비롯된 사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안은 수년에 걸쳐 작성돼온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거친 사회적 산물"이라면서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당장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문 교수는 아울러 "우리는 이미 정책결정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높은 투자 우선순위를 바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치계가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면, 이는 예산당국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존자료나 연구결과를 적게 산출·제출해 일어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교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같은 이미 과학이 증명해 낸 사실조차 보건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더욱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도 “지난 5월 개최된 공공 보건 의료확충 관련 공청회서 구강보건과 관련된 준장기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따끔한 질책을 받고 이에 대한 반성과 보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말하며 하지만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복지부내뿐만 아니라 관련학계, 치협 측의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공직에 29년간 있는 동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리해 구강의료관련 핵심정책을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자리가 미리 마련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인 감이 있고 뒷북을 친다는 느낌이다”고 피력, 일련의 사태와 관련 치과계가 논의에 소홀한 책임이 있음을 물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치계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세치대 권호근 교수의 '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구강정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 유선주 박사의 '구강보건 의료인력 개발과 과제', 조선치대 강동완 학장의 '구강보건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치협 이수구 부회장과 복지부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 부산치대 김진범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치재협 안제모 국제이사, 치위협 송은주 부회장,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 치기협 김지환 교육이사, 보건치과위생사회 이근유 회장이 참가해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각자의 입장과 발전 방향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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